정부와 여당이 쌀 목표가격을 18만 8000원에서 19만 6000원(도정미 80㎏)으로 인상하겠다고 수정 인상안을 마련했으나 농심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여전히 들끓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당초 내놨던 가격보다 7808원 높인 가격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일단 논의의 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지만 농민단체는 여전히 유감을 표시하고 있어 목표가격이 확정될 때 까지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여성농업인중 앙연합회·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13일 서울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촉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수확기 비축미 5만t 방출계획 철회 ▲쌀 목표가격을 100g당 300원 이상으로 인상 ▲농업 예산 국가 예산 증가율 10% 이상으로 증액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법안 통과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촌상생협력 기금 정부 출연 법제화 등 11가지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 발전이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공헌했다"며 "그러나 출범 2년이 지 난 지금 농정개혁을 위한 핵심 공약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쌀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쌀 포장 단위를 80kg에서 1kg으로 조정, 쌀값이 비싸 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쌀소비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통계나 쌀값 관련 기준이 80kg을 기준으로 하면서 비싸다는 오해를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쌀 목표가격은 농업인 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 가격으로 변동직접지 불금은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민의 쌀 수취 가격을 목표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만을 고려하도록 돼 있어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5년마다 변경하는 목표가격도 쌀 80kg을 기준으로 하면서 과거 쌀 1가마 에 해당하는 무게로, 쌀 소비가 줄어든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에 물가변 동률을 추가하고 변동직접지불금의 기준단위 를 현행 80kg당 금액에서 1kg당 금액으로 변
농업계와 정치권 등이 쌀 목표가격을 20만원 이상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쌀 목표가격을 18만 8,812원으로 정해 국회에 제출하면서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쌀 수확기 평균가격을 반영해 산출, 80kg 당18만8,192원을 차기 목표가격으로 정해국회에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실질 소득보전을 위해 이번에 변경되는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나,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산정·제출했다.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당정협의가 미뤄진데다 목표가격을 두고 부처간 여야간 온도차가 커 앞으로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정부는 국회와 협력하여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번 목표가격 논의 시에 우리농업의 지속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은 오는 5월 23일, 개원 12주년을 맞이한다. 이와 관련해 5월 14일 세종시 농정원 본원에서 열린 ‘12주년 기념 언론간담회’에서 이종순 원장에게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Q. 농정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면? 농정원은 2012년 5월, 3개 기관(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인재개발원, 농촌정보문화센터)이 통합되어 출범했습니다. 이후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혁신성장 동반자’라는 비전 아래 농산업 핵심인력 육성, 디지털영농 실현, 농업·농촌 가치 증진, 귀농귀촌 활성화 등을 통해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Q. 농정원 제4대 원장으로 취임 후 지난 2년 5개월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과 성과는?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세 가지이며, 모두 현 정부의 국정과제 또는 농정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이며, 둘째는 ‘농업 분야의 디지털 혁신’, 셋째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 등 쌀 소비 확대’입니다.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 활기찬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는 지난 4월 5일 경북 문경시 문경관광호텔 무궁화홀에서 제13대, 제14대 중앙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박성우 원장, 문경시의회 황재용 의장, 경북대학교 박규환 교수 등 외부 인사와 유통협회 제9·10대 중앙회장인 정원호 회장, 제12대 회장인 신원택 회장을 비롯해 전국 지부장과 협회원, 농자재 제조사 대표 및 임직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14대 중앙회장에 취임한 박영주 신임회장(문경 새재농자재상사)은 취임사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단합하는 협회,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회원, ▲고객과 협력사로부터 신뢰받는 회원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회원 권익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소통과 단합을 통해 지역사회는 물론 고객과 협력사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주 회장은 “올해로 창립 34년을 맞이하는 협회는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님들 그리고 전국 3,000여 회원님들의 희생과 노력, 봉사와 격려, 그리고 유관기관과 제조회사의 아낌없는 협조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협회는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식물의약사제도의 선제적